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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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법 역시 법원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있어서도 법원은 사회복지의 급여, 기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관리 기준 등이 법제적인 형태로 명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사회복지의 적용 분야가 확장되면서 국가는 사회복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가 점점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사회행동이 일어나고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적 옹호 활동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기반 되어야 한다. 사회는 법적 관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 없이는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적인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종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Ⅱ. 본론

1. 성문법의 종류와 특징

성문법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만들어지며 정해진 절차와 규칙, 형식을 통해 공포된 법을 의미한다. 성문법과 불문법 중에서는 성문법이 법원으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예외적인 상황일 때 불문법을 적용하고 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치법규, 조약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으며 개념적으로 헌법은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이다.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규범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은 법률과는 달리 국회의 의결과정 없이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제정하는 법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위임명령, 집행 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부의 모든 사항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행정부가 명령을 제정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규칙은 특정기관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관의 운영 및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자치법규는 지자체가 명령 및 법이 위임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무 및 운영, 주민 권리 의무 등에 관해 구체화하여 법으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조례도 자치법규와 동일한 맥락에서 제정된다. 조약은 국제적 합의 문서로서 국제법상 국가 또는 조직 간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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